유럽 연합(EU)이 창립된 배경
유럽 연합(EU)은 2차 세계 대전 후 창립된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교역하는 국가끼리는 덜 다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1958년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은 철강, 석탄 등 무역 물품에 관한 협약을 다루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죠.
수년 뒤 22개국이 추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품위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전 인류와 공유된 가치를 표방하는 단체가 되었죠. 또한 이후에는 기후, 환경, 건강, 정의 등 28개의 유럽 회원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설된 EU는 유럽이 자그마치 50년 이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약 4억 명의 유럽인으로 하여금 유럽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특별한 규제 없이 EU 국가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솅겐 지역 vs EU
솅겐 지역은 유럽의 자유 이동 존(zone)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유 이동 존이기도 합니다.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럽의 안보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도 핀란드에서 포르투갈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솅겐 조약 때문입니다.
솅겐 지역은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가 EU 회원국인 것은 아니거니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EU 가입국 아님)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솅겐 지역 가입국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EU 가입국이지만 솅겐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솅겐 국가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불법 이민 및 테러리즘 우려로 인해 이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2018년 12월에는 솅겐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ETIAS란?
ETIAS는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이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은 2026 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솅겐 지역 내외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솅겐 지역의 안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TIAS는 EU 회원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50여 개국의 시민권자들이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고, ETIAS 소지자는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솅겐 지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TIAS 신청 자격 여부를 알고 싶으시다면, ETIAS 비자 면제 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EU와 솅겐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ETIAS 여행 허가 시스템은 EU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권한을 부여하지만, 영국 및 아일랜드와 같이 EU 회원국이지만 솅겐에 가입 안 된 국가에 대한 접근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ETIAS 신청 과정은 짧고 간단합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여권 세부 사항을 입력한 뒤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혹시 모를 오류 및 지연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비자 및 여행 허가와 마찬가지로 ETIAS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