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ISA

eu-LISA는 무엇인가? ETIAS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u-LISA는 자유, 보안, 정의 분야에 관한 대규모 체계의 운영적 관리를 위한 유럽 기구입니다. 본 기구는 2012년 12월에 출범했으며 현재로서는 SIS, VIS, Eurodac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이 시스템이 일 년 내내, 하루 24시간 막힘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u-LISA는 ETIAS 시스템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 ETIAS)은 EU가 유럽의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 제안한 시스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이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극심한 난민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0월 9일에 ETIAS 규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린 바 있습니다. eu-LISA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ETIA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럽 여행을 위한 ETIAS 비자 면제 시스템은 여행자에게 솅겐 지역 내 총 26개 회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로서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시민들에게 ETIAS 취득 권한이 주어지는데, ETIAS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인은 ETIAS 온라인 신청서에 개인 정보 및 여권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eu-LISA에 의해 관리되는 여러 국제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신청자의 데이터가 대조 및 검토될 것입니다.

ETIAS의 목표는 유럽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eu-LISA는 SIS II, Eurodac, VIS와 같은 다른 대규모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ETIAS 시스템을 관리할 것입니다. 신청 과정 중 잠재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해당 신청자의 신원이 수동으로 철저히 검토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ETIAS 시스템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당 신청자는 이와 관련한 통보를 받을 것이고 거부에 대해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 eu-LISA 주요 업무

eu-LISA는 EU의 망명, 이민 정책, 국경 통제의 이행과 같이 이민 절차에 필수적인 대규모 IT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장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기관의 본사는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 있고 운영 센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현재 eu-LISA는 Eurodac과 2세대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II), 그리고 Visa Information System (VIS)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IS II 데이터베이스는 국경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 사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VIS 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전한 비자 신청 처리와 EU 회원국 방문자의 국경 출입국 절차를 보장하죠. 마지막으로 Eurodac 시스템은 EU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시민들의 망명 신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u-LISA 기관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Nr 1077/2011에 의해 설립되었고, 유럽 위원회의 제안에 기반하여 일반 입법 절차 내에서 창안되었습니다.

eu-LISA 활동에 대한 핵심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
  • 투명성
  • 우수성
  • 지속성
  • 팀워크
  • 고객 중심

그리고 eu-LISA의 핵심 임무는 EU 회원국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더하는 것이고 자체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유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본 기관은 고품질의 효율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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