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IAS 보안

ETIAS 양식에 있는 보안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7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할 수 있는 유럽 여행 정보 및 인증 시스템(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즉 ETIAS를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ETIAS 신청 양식에 나와있는 보안 질문은 솅겐 지역 및 주민들에게 잠재 위협이 될 수 있는 여행객들을 식별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60개국의 시민이 비자나 여행 허가 없이도 솅겐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ETIAS 시스템 시행 후에는 여러모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이전에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도 2021년부터는 ETIAS를 통해 사전에 신분을 꼭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자격 국가의 여행자들은 유럽으로 여행하기 전에 ETIAS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TIAS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 여권 정보, 여행 계획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본인의 건강, 이전의 여행 경험, 전과 기록에 관한 보안 질문에도 꼭 답해야 합니다.

ETIAS 양식 및 보안 질문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은 다수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EU는 보다 안전한 유럽을 지향하며 지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eu-LISA와 함께 ETIAS 시스템은 여행자들을 사전 검열하고 솅겐 지역에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국경 관리 개선과 입국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 및 분쟁 지역으로의 여행

2021년부터는 유럽에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ETIAS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유효한 ETIAS를 소지해야 솅겐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TIAS 양식을 작성할 때 여행자는 자신의 범죄 기록에 대한 일련의 보안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지난 10년간 심각한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적이 있다면 당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리즘 (지난 20년간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 아동 성적 착취
  • 인신매매
  • 마약 밀거래
  • 살인
  • 강간

신청자는 특정 전쟁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지난 10년 동안 한 국가에서 추방당한 행정적 판결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범죄의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유죄가 판결된 날짜 및 국가에 관한 추가 정보 또는 설명 역시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보안 질문에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ETIAS가 유러폴 및 인터폴과 같은 여러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검열한다는 것과, 신청자가 ETIAS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변을 작성했을 시에 거짓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ETIAS 양식을 작성할 때 사용된 여권이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했는지의 여부와 여권의 주인이 범죄 용의자로서 공개 수배 중인지의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서는 몇 분 안에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유효한 ETIAS를 거의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TIAS 경계 사항 목록(watchlist)은 심각한 형사 범죄에 참여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또한 다른 심각한 범죄 행위나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짐작되는 근거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경계 사항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러폴 및 회원국이 모든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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