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 VIS Eurodac

솅겐 지역의 안보 시스템: SIS, VIS, Eurodac

솅겐 지역은 22개의 EU 가입국과 4개의 EU 비가입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6개국 사이에는 무비자 여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비자 면제가 가능했던 국가에서 온 시민들도 2021년부터는 솅겐 회원국으로 여행하려면 전자 ETIAS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도입될 이 유럽 여행 및 정보 인증 시스템(ETIAS)은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유럽에 입국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 위협이나 잠재 위험이 있는 여행자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ETIAS 비자 면제는 솅겐 존의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SIS, VIS, EURODAC의 세 가지 보안 메커니즘으로 솅겐 지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합니다.

솅겐 지역 안보 시스템이란 무언인가요?

세 개의 솅겐 지역 안보 시스템은 자유, 보안, 정의 분야에 관한 대규모 IT 체계의 운영적 관리를 위한 유럽 기구인 eu-LISA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eu-LISA는 솅겐 지역의 보안을 유지 관리하고 회원국들 간에 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며, ETIAS가 시행된 후에는 ETIAS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할 것입니다.

ETIAS와 솅겐 존이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만큼 외부 국경 보안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솅겐 존 보안 시스템인 SIS, VIS, EURODAC은 솅겐 지역의 각종 위험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ETIAS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솅겐 지역에 진입하는 여행객들을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ETIAS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여행자는 건강 및 보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고, 여권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SIS, VIS, EURODAC에 사전 검열되어 공공 안전 및 위험을 식별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솅겐 정보 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SIS)

솅겐 정보 시스템(SIS)은 솅겐 지역 내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메커니즘입니다.

SI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관리 협력
  • 치안 및 사법 집행권 지원 협력
  • 차량 등록 증진 협력

SIS는 범죄 용의자, 허가없이 솅겐 지역에 진입한 사람, 실종자는 물론, 도난 또는 분실된 물건이나 횡령된 물건에 관한 정보까지도 회원국들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솅겐 비자 면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행이 승인되기 전에 이 보안 시스템이 ETIAS 신청자의 데이터를 검열하게 될 것입니다.

비자 정보 시스템 (Visa Information System/VIS)

솅겐 비자 정보 시스템(VIS)은 솅겐 지역의 보안 시스템으로, 공동 EU 비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체류 비자 신청 정보를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영사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한편 SIS는 바이오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솅겐 비자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국경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SIS는 ETIAS 비자 면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ETIAS를 서포트하는 핵심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VI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남용 방지: VIS는 ‘비자 쇼핑(visa shopping)’과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항합니다. 비자 쇼핑이란 솅겐 지역 중 한 국가로의 입국을 거부당한 여행객이 다른 회원국을 통해서 솅겐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행자 보호: VIS는 솅겐 국경을 넘을 목적의 신원 도용 케이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망명 신청 지원: VIS는 망명 신청서를 검토하고 각각의 신청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EU 국가를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보안 강화: VIS는 테러범 및 기타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탐지 및 조사를 지원합니다.

SIS는 지문 스캔 및 비자 신청자의 디지털 사진 등 여행자의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솅겐 지역으로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솅겐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지문 스캔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매우 수월합니다.

유럽 지문 검사 (European Dactyloscopy/EURODAC)

EURODAC은 솅겐 지역 안보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로서 망명 신청자와 솅겐의 외부 및 EU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커니즘은 지문 데이터 세트를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EU 내 어느 곳에서나 망명 신청을 할 때마다 지문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URODAC는 어떤 EU 국가가 비자 신청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문 대조를 통해 망명 요청을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솅겐 지역에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고, 솅겐 지역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TIAS가 시행되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행 허가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유럽 공공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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