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인을위한 여행 제한

COVID-19에 대한 한국 시민의 유럽 여행 제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통제되고 있음에 따라 점차 제3국 국민과 EU 시민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일부 국가의 관광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을 막기 위한 보건 대책과 여행 제한 및 관광 산업 복구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3월 중순, 모든 제3국 국민들의 EU 외부 국경 출입이 금지된 바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유럽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유럽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G7 그룹 회원국들과 화상 통화를 한 후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 맥락과 공공 생활,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중증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국경 폐쇄에 이어 솅겐 지역 내에 출입국 검문소가 일시적으로 재도입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오직 거주민들만 솅겐 지역의 각 국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7월 중순, 현재 총 13개의 비 EU 국가만이 유럽 연합국에 진입할 수 있는데 (원래는 15개국이었음), 해당 법안은 2주마다 EU 당국 및 회원국에 의해 개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에서 제3국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 및 기타 대응법에 대해 알아 보시려면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U의 안전 국가 리스트 발표

유럽 연합 회원국은 전염병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비 유럽 15개국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이 15국에서 넘어오는 여행객들은 일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에 따라 EU의 외부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 리스트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현재 EU에서 제공하는 공식 안전 국가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가 포함됩니다:

  • 알제리
  • 호주
  • 캐나다
  • 중국 (상호주의에 따라)
  • 조지아
  • 일본
  • 모로코
  • 뉴질랜드
  • 르완다
  • 대한민국
  • 태국
  • 튀니지
  • 우루과이

영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자동으로 안전 국가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은 감염 사례 감소 추세, 충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그리고 10만명당 16명 미만의 코로나19 감염률 등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 국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본 리스트는 의무가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 일 뿐이므로 이 13개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자신이 방문할 국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현재 안전 국가 리스트의 일부 또는 전체 여행자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시점을 논의 중입니다.

이 목록은 EU 당국에 의해 2주마다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EU 국경 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국경 폐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특정 여행자 그룹은 EU 여행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 자기 거주 국가로 돌아오는 EU 시민 (그러므로 입국 제한은 EU의 외부 국경에만 적용됩니다).
  •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계 종사자.
  •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과학 커뮤니티 회원.
  • 국경을 넘나들며 통근하는 시민 (예: 국경 양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근로자 등).

해당 지역 전역에 물건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이른바 ‘녹색 통로(green corridors’)가 설치되었습니다. 필수품의 빠른 운송을 위해, 화물 차량의 상태 점검에 최대 1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경 관리 지침을 비롯한 EU에서 내놓은 공식 문서에서는 특수 통로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습니다:
막힘 없는 물품 운송은 주로 “가축, 필수 의료 장비 및 보호 물품 등의 식량 공급과 같은 필수품”에 초점을 맞춰야 함.
“솅겐 지역 내부 및 외부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 운전사, 기차 기관사, 조종사 및 승무원 등” 교통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한 이동 촉진.

EU 국경은 언제 다시 개방되는가?

이러한 여행 제한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U 회원국은 현재 국경 재개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EU 회원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어서는 제3국 국민이 허용될 것입니다.

유럽 국경 재개방은 다른 규정의 완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먼저 스페인 정부는 6월 말까지 도입되었던 4단계 계획 이후, ‘새로운 정상화(new normality)’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특정 국가와 접하고 있는 일부 솅겐 지역 국경을 해제시켰습니다. 한 예로 독일이 5월 16일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를 없애버렸죠.

그리하여 6월 15일부터 7월까지 더 많은 내부 국경이 폐지되어 여행 성수기에 맞춰 EU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외의 먼 곳에서 온 외국인을 환영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진입하는 해외 여행객은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포르투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지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신속하게 되찾는 것의 중요성

관광업은 EU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이 예외적인 EU 입국 제한 조치를 종료하여 가능한 한 빨리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른 조치가 완화되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입국 제한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가 같은 방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국가적 접근 방식이 아닌, 상황이 충분히 개선된 지역에서 먼저 제한을 해제하는 지역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유럽 의회 의원(MEP)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장 빨리 복구해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Civil Liberties Charis 겸 조사위원인 후안 페르난도 로페즈 아길라 (Juan Fernando López Aguila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EU 시민들에게, 솅겐 지역을 구성한 일은 EU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한 적도 없죠. 본인은 의사 소통 또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 없이 다른 회원국에게 국경 통과를 제한하는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 또는 불균형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솅겐 지역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모든 조치는 EU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차별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재정적 대처

EU는 팬데믹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돕기 위한 대규모 회복 기금 모으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6월 1일부터 5,400억 유로의 재정 기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는 재정 지원을 동원하여 팬데믹 현상으로부터 EU 국가들이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영역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일련의 새로운 방침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플러스(CRII+)로 보완되었습니다:

  • 유연성: 펀드, 지역 및 주제 간의 유연성, 전체 EU 공동 자금 조달 비율
  • 가장 심각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전자 바우처 형태의 식품 및 기초 원료 지원
  • 주요 부문에 대한 지원: 농업, 어업, 식품 부문

역사적인 7500억 유로 경기 부양 협정 체결

7월 21일, 긴장감이 역력했던 5일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유럽 연합의 지도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극복해내겠다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7,500억 유로의 경기 부양 협정은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상 회담 중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이 지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 자금이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예로, 이탈리아는 이 새로운 EU 코로나19 복구 기금으로부터 250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은 회의에서 “유럽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외적인 상황에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역시 “유럽은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역사적인 협상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있다.”는 말로 이러한 협정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EU의 27개 회원국 간의 전례없는 협동 조치입니다.

EU 회원국의 경제 법안 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확립된 EU 경제 정책은 국가적 법안의 수립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 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s)”로 작용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질병을 억제하고 치료하기 위한 즉각적인 재정 지출
  • 현지 기업을 위한 자산의 유동성 지원.
  • “고용 및 소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가 큰 근로자에게 단기 근로 지원, 병가 연장 및/또는 실업 수당 지원.

팀 유럽: 전 세계 동맹국 지원

재정적 지원 및 국가 회복 지원에 있어서, EU는 자체 회원국을 돌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비 EU 동맹국 역시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제3국에 자금을 전달하는 유럽 팀이 탄생하게 되었죠.

4월 8일, 팀 유럽(Team Europe)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 새로운 EU 팀을 통해 약 360억 유로의 기금이 만들어졌고, 기금의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5천만 유로 할당.
  • 요르단과 레바논의 취약한 가정을 위해 2억 4천만 유로 할당.
  • 에티오피아의 진단 실험실, 진단 키트, 치료 센터에 천만 유로 할당.
  • 카리브해의 보호 장비 및 직원 고용에 8 백만 유로 할당.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의료 시스템과 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라면 복구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글로벌 대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취한 코로나 대처법: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 요약

세계적인 보건 위기 동안 유럽 집행 위원회가 세운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 전역의 보건 및 시민 보호 시스템의 충분한 역량을 보장하여 시민의 안녕이 보존되도록 한다. 2) 피해가 큰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3) 회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대처법을 수립한다.

이러한 목표가 설정된 후, 실제 많은 EU 회원국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EU ETIAS 국가별 주요 사건 및 코로나 대응 방침과 전 세계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탈리아

  • 2020년 2월 21일 – 롬바르디아 주 (이탈리아 북부) 로디 지역의 코도노에서 최초의 코로나19 발병
  • 2020년 3월 10일 – 주세페 콘테 총리가 전국에 ‘레드존’ 경보 선언
  • 2020년 3월 16일 –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250억 유로 (약 28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승인
  • 2020년 3월 17일 – 당시 사망률: 6.6%. 약 3만명의 확진자와 2천명이 넘는 사망자.
  • 2020년 5월 12일 – 이탈리아 정부, 55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 승인
  • 2020년 5월 18일 – 술집, 식당, 상점을 포함한 비즈니스 재개
  • 2020년 6월 3일 – EU 거주민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여행 제한 종료

프랑스

  • 2020년 3월 17일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보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직원을 돕기 위해 450억 유로 (약 500억 달러) 를 풀고, 사실상 ‘전시 상황’임을 발표.
  • 2020년 3월 19일 – 국경 폐쇄
  • 2020년 4월 14일 – 정부가 지원 예산을 1,100억 유로로 늘림.
  • 2020년 5월 11일 – 봉쇄 조치의 점진적인 해제 시작
  • 2020년 6월 15일 – 국경 재개방

스페인

  • 2020년 1월 31일 – 카나리아 제도의 라고메라에서 의료 전문가가 한 독일인을 확진자로서 격리 및 분석하며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발견.
  • 2020년 2월 24일 – 최근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감염된 자국민들이 귀국하며 확진자 수 급격히 증가.
  • 2020년 3월 14일 –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전국적으로 경보 상태 선언
  • 2020년 3월 17일 – 스페인 각료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페인 연간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총 2,000억 유로를 국가 경제에 투입하는 경제 방침 패키지를 제시.
  • 2020년 5월 4일 – 4단계 봉쇄 해제 시작
  • 2020년 7월 1일 – 격리 의무 없이 EU 여행객들에게 국경 재개방

내부 및 외부 경계: EU 여행 제한

유럽 당국은 내부 국경과 외부 국경 모두에 대해 EU 입국 제한을 적용할 때 EU 회원국에게 특별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의 내부 국경에 대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집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 회원국은 “공공 정책이나 내부 안보의 이유로 정당화될 경우, 임시 국경 통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는 솅겐 국경 코드(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이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 통제 조치는 (어떠한 차별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분명히 아파 보이는 여행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원국의 영토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검진은 내부 국경 통제의 공식적인 재도입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건강 검진 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대기 시간과 대기열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외부 국경의 경우, EU는 3월 중순에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 솅겐 지역, EU, 비 EU 국가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국경 통과 지점에서 건강 검진 등 체계적인 검진을 받는다.
  • 회원국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위험 상태에 노출된 비 거주 제3국 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모든 입국 거부는 “보건 당국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고 비 차별적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비 EU 시민에게 입국 거부를 통보 하려면, 해당 비 EU 시민이 공중 보건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자가 격리는 입국 거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솅겐 지역 외부 국경 봉쇄 및 내부 국경 검문소 재도입은 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U의 목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을 줄이고, 점진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외 여행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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